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최고관리자 조회수:589 58.150.187.132
2010-02-14 18:10:41

1. 총설

(1) 약관규정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보험계약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보험자에 서면통지하고(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절차), 보험자가 승인함으로써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적용되며, ②회사가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승인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할 때로 소급하여 승낙 의제되며, ③ 양도 후 사고의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나 다른 자동차담보특약을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양도한 날부터 15일간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보아 담보한다(대인배상 Ⅰ 일시담보특약)

(2) 보험계약불승계의 취지 : 종합보험은 기명피보험자 중심 요율체계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변동이 생기므로 보험자에게 인수여부나 보험료정산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험자의 승인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의 시점 : 양도의 시점에 대하여 ① 차량인도설, ② 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설, ③ 매매잔금완납설, ④ 양수인의 운행지배권 취득시설, ⑤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상실설이 있다. 판례는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상실설을 취하고 있다. 이 설에 근거하여 양도 조항을 정리하겠다.

2.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서 : 양수인에게 양도된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양수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피보험자동차의 양도가 존재하여야 한다(양도조항의 적용 범위) : 대법원은 양도의 시점을 운행지배권 상실로 보고 있다. 이전(약관조항)과 합병(판례 입장)과 같은 포괄적 승계에서는 양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적용된다.

양도를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의 인도로 보지 않고 있어 ① 부부간의 소유권 이전, ② 부자간의 소유권 이전, ③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소유권 이전에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된 경우 양도로 적용되지만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 계속 존속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이나 소유권유보할부 판매에서 매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서 이들이 임대인 또는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것도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되므로 양도로 보고 있다.

(3)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 승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4) 양도인의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 :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를 양도인이 보험자에게 하여야 한다.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이므로 양도인만이 할 수 있다.

(5) 보험자의 승인이나 승인의제 : 양수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이행에 양수인은 자기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보험자의 승인은 보험계약 승계가 아니라 양수인에게 보험계약 적용 즉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인수에 대한 승인이다. 승인에 의하여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된다. 회사가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승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할 때로 소급하여 승낙의제 된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서 :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았거나 양도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논한다.

(2) 보험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① 일반 원칙 : 양도를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상실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후 양도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 부분이나. 차량손해부분에서는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② 대인배상 Ⅰ 일시담보특약 : 대인배상 Ⅰ 양도(운행지배권 상실 이후) 이후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에 발생한 양수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보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단 15일 이전 사고라도 ① 명의이전 후 사고, ② 양수인이 대인배상Ⅰ의 신계약 체결시, ③ 대인배상 Ⅰ의 만기도래 후에는 양도인이 가입한 대인배상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무보험상해담보나 다른 자동차담보특약 : 동 종목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는 종목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종목 사고로 발생하는 양도인 손해는 보상한다.

④ 소유권 이전으로 차량 인도 후 양도인 운행지배권 상실 전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 양도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실무에서 양수인을 허락피보험자보고 있다. 따라서 양도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손해까지 보험자가 보상한다.

(3)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이므로 양수인의 손해만을 보상한다. 양도인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무보험상해담보나 타차 담보특약에서도 양수인이 피보험자가 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