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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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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피보험자
최고관리자 조회수:627 58.150.187.132
2010-02-14 15:24:13

1. 의의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자란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되기 위하여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하고,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

(1) 의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자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의 요건

①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어야 피보험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평상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운행자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그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합의하여야 한다. 기명피보험자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기명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반드시 등록원부상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 소유주 이외의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인수하고 있으나, 등록원부상소유자만이 기명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기명피보험자의 보호와 피보험자의 개별적용

여타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에 따른 손해는 보상한다. 이것을 피보험자개별적용이라고 한다.

3. 친족피보험자

(1) 의의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말한다.

(2) 요건

①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 즉, 동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양가족 관계에 있는 자, 즉 살림을 같이하는 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동거란 실질적으로 생활의 거소가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친족이어야 한다. 즉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여야 한다(민법 제777조)

③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거나 운전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 사용에 대한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허락피보험자

(1) 의의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요건

①기명피보험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나 실효되므로 허락피보험자가 있을 수 없다. 친족, 허락, 운전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락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②  허락의 존부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사전적 승낙이 원칙이며,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승낙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사후승낙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사전 허락이 없더라도, 설령 친족, 허락, 운전피보험자로부터 허락받은 경우도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③ 사용의 범위 : 사용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기명피보험자의의사 여부, 계약이나 거래의 실태, 신분관계, 기명피보험자의 예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승낙은 자동차 사용에 대한 승낙이면 족하고,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대신 진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사용토록 한다는 것과 같은 승낙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이 통상적으로 일반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장소적 제한, 시간적 제한이나 사용방법을 제한한 범위 외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임차인에게 타인에 대한 임대까지 포함한 포괄적 사용권을 승낙한 경우 임차인의 허락을 받은 전차인도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④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 또는 관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자동차취급업자의 허락피보험자성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는 대인배상Ⅱ에서 허락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취급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동차 사용을 허락받고있는 자이기 때문에 허락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대인배상 Ⅰ에서는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5. 사용피보험자

(1) 의의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사용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종합보험 약관 제12조).

(2) 사용피보험자의 요건

① 사용자와 피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개념이 아니라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개념이다. 따라서, 피용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고용계약의 유무와는 관계없고,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보수의 유무, 고용기간 장단을 따지지 아니한다.

②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 중이어야 한다.기명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사용 중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자기를 위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용인이나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운전피보험자

(1) 의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운전피보험자라고 한다.

(2)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이유: 사용자 책임을 이행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나 실제 대법원에서 피용자의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하여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근거가 되는 이득금지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두고 있다.

(3) 운전피보험자의 요건

① 자배법상 운전자의 지위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즉 자배법상 운전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를 위한 운행일 경우에는 운행자가 되며, 운전자가 되지 아니한다.

②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의 운행자 지위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한 운행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이들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는 고용관계, 도급관계, 위임관계, 조합관계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한 운행이면 족하다.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도 운행의 이익이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운행이라면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한 운행으로 추정한다.

④ 운전의 범위 : 운전이란 현실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자배법상 운전피보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라 함은 "차량관리를 포함한 운전 업무에 관련된 제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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