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동차 양도인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를 약술하시오
최고관리자 조회수:641 58.150.187.132
2010-02-14 12:07:32

1. 서

양도인의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등록원부상의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와 명의가 이전된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양도인을 명의잔존자라고 한다. 명의잔존자란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차량의 등록명의가 아직 양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의 양도인을 한다.

2.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책임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의잔존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고 따라서 운행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판단 요소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 여부, 차량의 인도 여부, 매매대금 수수나 자동차 이전등록서류의 교부여부,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인도 후 명의관계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보험관계 등을 보아 판단한다.

4. 판례의 경향

(1)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이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사유로 자동차에 대하여 여전히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운행지배권은 상실하였다고 본다.

(2)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차량만 양도로서 인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 매매대금이 완제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 되었다면 양도인은 운행지배권이 상실되어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매매대금이 잔존하고 등록원부상 이전 서류도 교부되지 않았다면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본다. ㉢ 매매대금이 완제되었으나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된바 없는 경우 양도인이 자기명의로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