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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으로 인한 보유자 책임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조회수:515 58.150.187.132
2010-02-14 11:57:57

1. 무단사용의 의의

무단운전자란 보유자의 허락 없이 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 사정이므로 운전자가 "보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이면 반환의 의사가 있다고 추단한다.

2.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1) 서: 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동차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이어야 하고, 둘째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어야 한다. 셋째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넷째: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성이 있어야 한고, 다섯째: 운행자의 면책요건이 입증되지 않았어야 한다. 무단운전에서는 보유자의 운행지배권의 존부와 피해자의 타인성 존부가 문제가 된다.

(2) 운행지배권의 존재

① 운행자의 의의: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초기에는 운행자를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귀속주체로서 이원설의입장을 취하였으나, 현재의 판례는 운행지배권만 존재하면 운행자로 보는 일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운행이익은 운행지배권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를 보고 있다.

② 입증책임: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하고, 그 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주만 입증하면 된다.

③ 운행지배권 존부의 판단요소: 운행지배권도 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동차를 지배할 가능성"으로 보고있다. 운행지배는 타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신분관계는 타인을 통한 자동차의 지배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운행지배권 존부의 판단은 다른 사람이 보아 보유자가 자동차의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즉 객관적 용인상태라면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본다. 객관적 용인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용목적, 경위, 차량의 관리상태, 자동차 키의 보관상태, 이전에 그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 때 보유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객관적 용인 여부를 판단한다.

(3) 피해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하여 타인성이 인정되는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운행자책임을 지더라도, 타인성이 부정되는 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운전자 책임 지지 아니한다. 단순히 무단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자는 타인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무단사용을 부탁으로 권유 종용하거나 탑승자가 무단사용자이고, 운전자는 무단사용자의 적극적으로 운전하는 자인 경우 등 무단사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의 경우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타인성이 부정된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연령한정이나 가족한정특약의 위반이 있는 겨우 :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도난 중 사고는 예외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무단운전의 경우도 도난과 같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운전자한정특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도난에 무단운전도 포함, 무단운전의 경우도 예외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자기신체사고( 플러스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대법원 판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미성년 자식이 부모의 허락 없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사건에서 자식에게 친족피보험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무단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른다면 무단운전으로 사용 중이라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 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배상책임보험 :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타인성이 부정되어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의 직접청구권은 부정되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 외의 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Ⅰ,Ⅱ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보험자대위

무단운전사고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무단운전자나 무단사용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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