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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3면책 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최고관리자 조회수:836 58.150.187.132
2010-02-14 11:35:39

1. 서

운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운행자책임이 발생한 경우라도 아래의 면책요건을 운행자가 입증하면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면책요건은 승객과 승객 외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행자책임은 상대적 무과실책임이고,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 자살이 없다는 조건에서, 승객 외에 대해서는 3면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운행자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을 진다.

2.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승객이란 운임의 지불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으로서 운전자 및 운행자 이외의 자이다. 승객은 승객의 체중이 자동차에 실려 운전자의 지배영역에 들어온 때부터 체중이 자동차 밖으로 이탈하여 그가 운전자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날 때까지를 승차한 상태라고 본다.

운행자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 외에는 무과실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에 대한 운행자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3. 피해자가 승객 이외인 경우

(1) 면책요건 : ①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이어야 하며, ②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고,③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2) 면책요건의 입증 정도 : 판례에서는 제3요건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운행자는 제1,2요건만 입증하고, 제3요건의 경우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제3요건이 입증되었다고 추정한다.

(3) 위법성 조각사유와 운행자의 면책요건: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발생요건으로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도 운행자책임은 발생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미는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이고, 무과실과 동일시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3면책요건 중 제 1조건은 충족된 것이다.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조면책의 요건이 충족되어 운행자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2면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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