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공동운행자의 타인성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조회수:726 58.150.187.132
2010-02-14 11:21:58

1. 공동운행자의 의의

사고 자동차가 복수의 자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자를 공동운행자라고 한다.

2. 공동운행자의 형태

① 공동부담으로 자동차를 운영하고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진정 또는 전체적 공동운행자, ② 그 중 1인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부분적 공동운행자, ③ 가족끼리 공동 사용하는 절충적 공동운행자, ④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수인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중복되는 중첩적 공동운행자가 있다.

3.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공동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운행자 1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른 공동운행자에 대하여 타인성이 인정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동운행자 중 피해 공동운행자가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으로 운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타인성은 부정되지만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타인성을 긍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4. 사례별 검토

(1) 무단사용자의 타인성: 무단운전을 권유 독려하는 등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는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타인성이 부정된다.

(2) 임차인의 타인성: 차주가 운전사를 딸려 자동차를 임대해준 경우 임차인은 공동운행자로서, 차주의 운전사를 통한 자동차의 지배가 임차인의 지배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라고 보아 대법원 판례는 타인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운전하거나 임차인의 피용인이 운전 중인경우 임차인의 타인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공동사업자의 타인성: 계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운전을 계원 중 한 사람에게 맡겨 운행하던 계원은 공동운행자로서 타인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이 부정되면 차주인 기명피보험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이나, 대인배상Ⅱ에서 모두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책이다. 그러나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이 긍정되어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동운행자가 친족피보험자나 사용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공동운행자가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대인배상 Ⅰ은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나 대인배상Ⅱ는 허락피보험자의 사상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