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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타인성
최고관리자 조회수:888 58.150.187.132
2010-02-14 10:58:20

1. 서

타인은 자동차사고의 객체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도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운전자의 타인성

(1) 운전자의 타인성 여부: 운전자는 운행자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이고 보행인처럼 보호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자란 운행자가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 차의 운전자를 말한다. 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고, 실제로 운전을 맡은 자로서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든가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과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의 유무를 불문하며, 또한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유상이건 무상이건 관계없다. 운전자와 차주과의 관계는 통상 고용관계가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에 한정하지 않으며, 위임 기타의 계약이거나 친구나 고객을 위하여 운전해 주는 경우와 같이 호의적 관계인 단순 서비스관계라도 무방하다.

(2)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여부: 운전보조자도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된다. 운전보조자란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가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업무로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고 있으면 족하고, 직업 또는 직제로서 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평상시에 그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보조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상의 타인으로 보호된다. 운전보조자는 운행자와의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의 장단. 임금이 지급 유무, 고용관계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운행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관계없다(화물집하장에 고용된 운전보조자와 화물자동차의 차주와의 관계)

그러나 승객이나 통행인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운전자의 권유나 자발적으로 단순히 선의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돕는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대운전자는 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니다, 다만, 운전을 보조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보조자가 되어 타인성이 부정된다.

3. 근친자의 타인성

(1) 자배법상 운행자의 근친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타인성

①타인성 부정설: 가족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미풍양속에 반하고, 오히려 가족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족에 맡긴다는 가단이론과 가족 간에는 경제적 귀속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이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운행자에 대하여 그 배우자, 부모, 자녀의 타인성은 부정된다는 것이다.

② 타인성긍정설: 가단이론이나 한주머니이론은 타인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지 못된다. 다만 그들은 가족관계이고, 경제적 귀속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그들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뿐이다.

종전에는 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간의 타인성 부정설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남편이 운전 중 사고로 처가 사상된 경우 피해자가 보유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배법상 타인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타인성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2) 운전자의 직계 존비속: 운전자의 직계 존비속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의 타인성 여부는 운행자의 직계 존비속과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직계 존비속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의 직계 존비속과는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직계 존비속은 자배법상 타인이 된다.

4.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사고 자동차가 복수의 자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자를 공동운행자라고 한다.

공동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운행자 1인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른 공동운행자에 대하여 타인성이 인정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동운행자 중 피해 공동운행자가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으로 운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타인성은 부정되지만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타인성을 긍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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