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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최고관리자 조회수:569 58.150.187.132
2010-02-14 10:21:26

1. 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보험자동차가 자배법상 자동차여야 하고, 둘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셋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넷째,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다섯째, 자배법상 면책요건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 중 운행지배권을 갖는 자를 운행자라고 한다. 운행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배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따라서, 운행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2) 운행자의 지위

(1) 의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이다. 초기에는 이원설의 입장에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동시에 존재하여야만 운행자로 파악하였다. 현재는 운행이익은 운행지배권 존재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며 설령 운행이익이 없더라도 운행지배권만 존재하면 운행자로 보는 일원설의 입장에 있다.

운행지배의 개념도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 존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94다 17253).

(2) 운행지배권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운행자성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항변설) 운행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3) 운행지배권 존부의 판단 요소: 실질적 소유권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운행지배권을 갖는다. 등록원부상 소유권자는 단순 명의대여자나 명의잔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운행이익의 존부, 자동차의 관리 상태나 자동차관리상의 과실, 전에도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외형이론)하여 운행지배권의 존부를 판단한다.

3. 사례별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공동운행자 :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주(貸主)와 차주(借主) 모두가 운행자 지위에 있다.

(2)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명의잔존자란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차량의 등록명의가 아직 양도인에게 남아있을 경우 양도인의 명의잔존자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이 완제되었으면 매도인의 운행자 지위를 부정한다. 매매잔금이 잔존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된바 없다면 매도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그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한다.

(4) 절취된 자동차에 대한 차주의 운행자성: 차량관리 소홀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차량관리소홀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차주의 운행지배권을 부정한다.

(5) 무단운전과 차주의 운행지배권: 무단운전이란 차량 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보유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절취운전과 구별된다.

무단운전 사고시 차주가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는지의 판단은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자동차의 사용목적, 경위, 차량의 관리상태, 자동차 키의 보관상태, 전에 그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 때 보유자의 태도 등의 외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용인상태라면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본다.

객관적 용인상태에 있어 차주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 종용한 탑승자는 타인성이 부정되어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와 차주의 운행자성: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중 사고에 대하여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차주의 운행지배권은 상실되고,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전적으로 운행지배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자동차취급업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다만, 차주의 부탁을 받고 인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차주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결언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어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타인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면책요건의 입증을 운행자가 하지 못하여야만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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