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사고의 개념
최고관리자 조회수:475 58.150.187.132
2010-02-14 01:44:15

1. 약관 규정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포괄책임주의를 취하여 담보위험을 첫째,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여야 하고, 둘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의 개념이 "자동차의 당해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운행이란 반드시 도로에 국한하지 않으며, 장소의 제한은 없다.

2. 자동차 사고의 개념

(1) 운행의 개념

① 자배법 개정 전 운행의 개념: "당해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서 ㉠ 당해장치라 함은 "자동차와 일체로서 고유하게 부착되어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라고 하는 고유장치설을 취하였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고유장치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차량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불법주차 중 사고, 차내 폭발, 차량 수리 중 차량 이외의 것에 의한 사고 등이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배법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발생, 대인배상 Ⅰ 은 보상책임이 없고 대인배상Ⅱ에서만 보상책임이 발생하였다.

② 개정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개정 자배법에는 운행이란 "자동차의 어떤 장치의 일부라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또는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행위 내지는 상태"로 해석되어 고유장치설이나 차고출입설보다 위험관리설에 입장에 있다고 본다.

"관리"가 추가됨으로써 그 동안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았던 ㉠ 자동차에서 수면 중 사고, ㉡ 자동차 수리 중 수리 용구에 의한 사고,㉢ 차량의 관리소홀로 성명불명의 제3자가 차내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발한 사고, ㉣ 차량의 관리 소홀에 의한 불법주차 중 사고나 도난 사고도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다(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가 기대됨)

(2)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① 운행 중 사고라고 하여 모두 자동차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첫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둘째, 자동차의 관리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여야 한다. 자동차의 관리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려면 차량관리 소홀이 있어야 하고, 차량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하고 운행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례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사용 또는 관리를 운행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