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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금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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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4 01:16:32

1. 약관 규정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약관10조).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 보험계약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보험자의 담보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한다.

2. 보험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1) 무효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기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보험계약의 변경: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계약 승계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이 없다면 배상책임, 차량손해 보험종목은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양도의 시점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상실시점이다. 그러나 무보험상해담보나 타차 담보특약의 보험은 보상이 된다.

피보험자동차가 대체된 경우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전에 소유한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대체된 자동차에 승계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담보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승계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이 있기 전 대체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자동차담보특약에서 보상이 된다.

(3) 고지의무위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 측이 고지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해지권 제척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3. 담보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운전자한정특약: 가족한정운전이나 연령한정운전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여야 한다. 다만, 도난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 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판례는 도난에 무단운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상의 담보조건

①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첫째, 자동차사고여야 하고, 둘째, 그것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자동차 사고는 운행 중 사고여야 하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을 의미한다.

②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의무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운행자 지위에 있어야 하고, 셋째,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타인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운행자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한 경우라도 자배법 제3조 단서 조항에 있는 3면책요건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된다.

③ 법률상 손해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가 있다.

4.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면책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이 일정한 사유를 면책사유라고 한다.

5. 피보험자 개별적용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사유는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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