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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실소득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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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4 00:35:48

1. 의의

상실수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1년을 평균하여 현실적으로 매월 가득할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2. 세법상 입증이 가능한 자

(1) 급여소득자

① 대상급여: 상실수익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소득이란 본봉• 수당 • 성과급• 상여금 • 체력단련비 • 연월차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외수당,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회사로부터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대가는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소득: ㉠ 사고발생시 또는 사망 직전, 장해발생 직전 3개월 소득으로 하되, 계절적 요인에 따라 변동되거나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과거 1년으로 한다. ㉡ 다만 피해자가 사망 직전, 장해발생직전에 보수의 인상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인상된 급여만을 기준하여 월현실소득을 산정한다.

(2) 사업소득자

① 사업소득자의 의의: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사업소득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업종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유무나 상설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사업소득자로 본다.

② 제경비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월현실소득액

( 연간수입액 - 제경비 -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수입과 경비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액은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피해자의 노동소득을 구한다.

③ 제경비의 입증이 불가능한 자

{(연간수입액 × 소득표준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연간수입액의 입증은 가능하나 경비의 입증이 불가능한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은 연간수입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투자비율의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1/동업자 수'로 하고 노무기여율은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비율을 적용한다.

④ 기준소득: 사고발생시 또는 사망 직전, 장해발생 직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4)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제세금 산정

① 피해자의 1년간의 총소득을 구한다. ② 급여소득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액을 구한다. ③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고 거기에 노무기여율을 곱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액을 구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그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한다. 총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액이다. 세금이 산출되면 총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현실소득이 된다.

총소득 - 비과세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소득세율=소득세

소득세×10% = 주민세

월현실소득액=(총소득 -총세금) /12개월

◆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 대공제, 장애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고,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등이 있다. 기타 소득공제로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현장기술자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이 있다.

3.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는 경우(제20회 10점)

(1) 일용근로자 임금의 의의: 약관 지급기준상으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한 공사부분의 보통 인부의 임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한 제조부분의 보통 인부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에 25일의 가동 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현실소득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 임금 = (공사부분 단순노무자 일일단가 +제조부분 단순노무자 일일단가) /2

(2)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되는 경우

①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서 세법상 입증자료에 의하여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세법상 입증이 가능한 자라 하더라도 과소신고하여 실제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취업시기에 미치지 못하여(남자 23세, 여자20세)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가능시기까지는 현실소득을, 취업가능시기 이후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③ 피해자 소득 중 노동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즉 자본소득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한다. 이자소득자. 연금생활자, 주식에 의한 배당소득자와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사업에 미치는 노무기여율이 미미하다는 의미이다.

④ 외국인로서 국내에서 세법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자나, 적법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입증자료가 없거나, 외국인으로 자국에 세법상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국내에 세무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⑤ 정년인 60세 미만인 경우 정년 이후에 60세까지 또는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⑥공사부분, 제조업부분, 서비스부분의 일용근로자로서 기술직종사자가 아닌 단순노무자

⑦유아, 학생, 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

4. 기술직종사자

(1) 기술직종사자의 분류

기술직종사자는 건설공사, 제조, 광전자 통신부분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업소득자 급여소득자와 일용근로자로 분류한다. 또는 공사부분의 기술직종사자와 제조업부분의 기술직종사자로 분류된다.

(2) 월현실소득 인정에 관한 약관 규정

기술직종사자가 세법상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자인 경우에는 입증 가능한 소득을 인정한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의 월현실소득 산출방법에 따라,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산정방법에 따라 월현실소득을 산정한다.

기술직종사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통계법 제3조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포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의 일일노임단가에 월가동일수를 곱하여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한다.

단, 세법상 입증 가능한 소득보다 통계임금이 많을 경우 통계임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월현실소득으로 인정한다.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되는 일용근로자 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5. 이중소득의 인정

(1)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한다.

(2)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에는,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3) 입증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입증 곤란한 경우에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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