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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조회수:668 58.150.187.132
2010-02-13 22:31:36

1.담보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이자 포함)과 손해방지비용 등 비용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되, 제소 시에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2. 보상한도

대인배상 Ⅰ 은 한 사람당 한도가 있다. 대인배상Ⅱ의 경우 한 사람당 한도가 있는 유한보험과 한도가 없는 무한보험이 있다. 대부분 후자에 가입한다. 한 사고당 한도는 없다.

3. 손해의 범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할 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이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동승자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계한 후 손익상계를 적용한다.

(2) 지연이자의 계상: 소송시 지연이자는 판결 선고 일까지 연5%, 판결선고일 부터 이행 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의거dus 25%의 지연이자가 부가된다.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시 보험금 청구 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보험금에 추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비용의 계상: 손해방지비용, 방어비용(합의절충비용, 변호사 비용), 협조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동 비용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한다. 그러나 긴급조치비용과 동의에 의하여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4) 위자료의 계상: 대인배상, 자동차 상해, 무보험상담보에서 인정한다. 피해자 1인당 별도의 위자료가 지급되며 부상, 후유장해, 사망 위자료 중 많은 금액 하나만 인정된다. 대인배상 Ⅰ과 Ⅱ에 따로 위자료 지급기준이 있으나 중복지급하지는 않는다.ㅣ. 부상은 부상등급에 따라 본인만, 후유장해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본인 위자료를 정하고 배우자는 본인 위자료의 50%, 부모는 30% 자녀는 20%, 형제자매, 동거중인 배우자의 부모는 10%를 지급한다. 사망의 경우 (4천만 원, 4천 5백만 원) 정액 지급한다.

(5)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의 보상 : 치료에 소요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국내 치료기간의 치료비만 인정하고 외국 치료기관의 치료비는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외국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국내 치료기관에서 치료했다면 소요될 금액만을 지급한다. 과실상계후 손해배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비까지는 지급한다.

(6) 휴업손해 및 상실 수익액: 치료로 휴업기간 동안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한다. 후유장해가 발생 시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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