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지연이자(배상금)
최고관리자 조회수:833 58.150.187.132
2010-02-13 22:17:30

1. 서

「지급보험금=법률상 손해배상금 + 지연이자 + 비용」 이다. 여기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약관의 지급기준이나 제소시 법원의 판결금액이고, 지연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일종이다.

2. 판결에 의한 지연이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사고일로부터 선고 일까지는 연 5%, 선고 일부터 이행 일까지는 연25%, 항고상소의 경우는 재판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출한다.

3. 약관상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서를 제출받은 때에 보험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무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할 예상이 명백한 경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통보하였다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공식적인 서류접수는 받지 않아야 하며, 우편으로 접수된 경우 반송하거나 보완자료 요청을 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기일의 기산점은 관련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보험자가 손해액인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을 때로 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