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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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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소인경합
최고관리자 조회수:506 58.150.187.132
2010-02-13 22:08:57

1. 소인의 의의

피해자의 소인이란 가해행위와 결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여하는 피해자의 속성으로 기왕증, 지병, 성격, 기질, 체격, 체질 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적 근거(생략 가능)

피해자의 손인과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분담하려는 비율적 인과관계설이 있으나 상당인과관계는 존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적 고찰대상이 아니라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판례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인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여도참작설의 입장이다. 기여도참작설에 의하여 보험자가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장해가 있는 경우

후유장해가 동일부위, 동일 장해 경우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고, 다른 부위나 같은 부위라도 다른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한 잔존률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서 산출한다.

4. 피해자의 소인과 경합

① 피해자의 심리적인 원인에 의하여 두부외상증후군, 외상성신경증, 편타증이 있는 경우와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섬유륜팽융 등이 있는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된다.

② 소인을 참작하는 방법으로는 손해의 전체에 대하여 교통사고기여율을 곱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치료나 후유장해는 상해일로부터 일정기간 내만 인정하고, 그 이후 손해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기여도 비율만큼 인정하는 방법이다.

5. 기여도의 결정요소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6. 기여도 참작의 어려움

기여도 참작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이고, 심인성이 기여도는 피해자의 내적 기준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과 객관적 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고, 의사의 주관적 감정판단에 의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감정을 기피하거나 피해자가 의사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않아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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