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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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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
최고관리자 조회수:913 58.150.187.132
2010-02-13 21:54:13

1. 서

위자료란 인사사고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으로 민법752조에서 위자료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거하지 아니한 자라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 Ⅰ,Ⅱ와 부상, 후유장해, 사망에 각각 위자료 산정기준을 따로 두고 있으나, 그 중 하나에서만 지급된다.

2.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청구권자와 산정 금액

(1) 사망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위자료를 45,000,000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을 정액 보상한다.

배우자는 5,000,000원, 부모는 3,000,000원, 자녀는 2,000,000원, 형제자매와 동거 중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각각 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본인 위자료로 한다.

여기서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로 한정하고, 자녀도 친자녀와 양자녀만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동성이복, 동복이성 형제까지 포함한다. 배우자는 법률상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나 부첩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여 본인의 위자료를 정한다. 그 위자료에서 배우자는 50%, 부모는 30%, 자녀는 20%, 형제자매와 동거 중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10%를 지급한다. 위자료 총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3) 부상사고: 부상은 14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3. 위자료 지급시 유의해야 할 사항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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