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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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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중 치료관계비
최고관리자 조회수:694 58.150.187.132
2010-02-13 21:44:19

1. 의의

치료비란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입원,통원.자가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도 포함된다.

2.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생략 가능)

배상해야 할 치료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②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③통상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치료, ④치료비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치료관계비의 유형

(1) 입원비: 6인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은 피해자 측이 부담한다. 치료를 위해 상급병실을 인정하는 경우(피해자가 격리 수용을 요하는 전염성 환자, 전신화상자, 정신질환자, 배변• 배뇨를 자의로 가리지 못하는 자, 기타 이와 유사한 환자)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또한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7일 한도 내에서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2) 기타: 치아보철기, 의료보조기 등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외에는 통상적인 비용을 인정한다. 기타 치료비로 응급치료비, 호송비,진찰료,투약료,주사료,수술비,처치료,검사료,성형수술비,치아 보철비,안경대 등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3) 특진료,한방치료: 현재 대법원 판례는 한방치료의 경우 침, 뜸 또는 물리치료는 상당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나, 그 외에 보약 등의 첨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진료의 경우 2003년 1월 약관 개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4) 가정간호비: 노동능력상실 100%의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에 한하여 퇴원일로부터 추정생존기간동안 1일 도시일용근로자 1인의 일용근로자 임금해당액을 정기급 또는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4. 인정 범위

(1)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였다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에 한하여 보상한다. 다만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인정한다.

(2) 치료비 인정의 특례: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최소한 치료관계비까지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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