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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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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
최고관리자 조회수:428 58.150.187.132
2010-02-13 21:30:22

1. 서

개호란 장해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약관에서는 개호비를 퇴원 후부터 인정하기 위하여 가정간호비로 칭하고 있다.

2.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②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③"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④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①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자 ②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한자 ③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인자 ④안구는 겨우 물건을 쫒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자 ⑤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을 못하는 자 ⑥"눈을 떠라","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한자를 말한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①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없는 자 ②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자 ③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정 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한다. 지급방법은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퇴원일로부터 향후 추정 생존기간에 한하여 일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일시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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