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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상 손해보상제도
최고관리자 조회수:698 58.150.187.132
2010-02-13 16:30:03

1. 의 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과 동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보상금 지급 요건

(1)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자배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 ② 운행 이외의 사고, ③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되어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타인성이 부정된 공동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인 경우 ④ 운행자가 피해자인 승객이나, 승객 외에 대하여 자배법상 면책요건을 입증한 경우 그 피해자

(2) 자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외 : 책임보험 체결을 강제하지 않은 국제연합군과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구내 자동차로 불리는 공장 또는 자동차교습소 내 등에서 운행되어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등 자배책보험 가입강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 ①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대인사고 피해자, ② 자배책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③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의 피해자

3. 지급보상금의 산정

대인배상의 지급기준과 보상한도를 준용한다. 다만, 과실상계 후 금액이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이 보상금이 된다. 다만, 과실상계 후 금액이 최저보험금에 미달하면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또는 운행자로부터 배상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의 전보수단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정부는 그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4. 청구권대위

정부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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