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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면책 사례문제 Sample
최고관리자 조회수:591 58.150.187.132
2010-02-13 14:51:24

1. 총설: 생략

2. 약관조항의 적용여부

(1) 약관규정 :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인이 사용자의 업무에 수행중 사상됨으로써 사용자가 그 피용인에 대해 민법상 책임과 산재법상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우로써 피용인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산재면책이 된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이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이 된다.

(2) 면책요건

사용자인 피보험자에게 산재법상 보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피용인 이여야 하고,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고 업무수행중이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수행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제1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업체여야 한다. 가입대상 제외업체를 제외하고는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업체가 된다. 산재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된다.

③ 사용자를 위한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로 피용인이 사상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인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00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Ⅱ에서 산재면책이 된다.

(3) 피보험자 개별적용

(1) 허락피보험자의 피용인인 경우 : 산재면책은 인적관계를 기초로 한 면책사유이다. 허락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산재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피해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재 면책되지 아니한다.

(2) 가해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 동료재해면책은 가해 피용인이 운전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을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해 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동료재해면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따라서 피용인은 대인배상Ⅰ.Ⅱ를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자의 책임

대인배상 : 대인배상Ⅱ에서 산재 면책된다. 피용인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고, 가해운전자도 기명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 개별적용도 되지 아니한다. 대인배상Ⅱ에서는 면책조항이있지만 대인배상Ⅰ에서는 면책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산재보험에서 보험금 일부를 받았다면 대인배상Ⅰ에서는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할 것이다.

② 자기 신체사고: 자손보험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 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인배상Ⅱ에서 면책조항으로 면책된 피용인(운전 피보험자)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약관 제34조6항)

(4) 보험자 대위 :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했을 때 허락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지만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면책사유가 있는 피보험자의 담보배제 취지와 면책사유에 대하여 귀책사유없는 기명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이 동시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 있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기명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하여 대위권을 허락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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