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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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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사례문제2
최고관리자 조회수:675 58.150.187.132
2010-02-13 14:06:30

1. 총설

(1) 보상책임 발생 요건 :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한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중 1인이라도 피보험자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의 하자. 운전자한정특약의 위반이나 면책사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문제의 제기 : 동 사례문제는 첫째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 을이 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로 기명피보험자나 을이 피해자 A, B에 대하여 자배법상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셋째로 이 사고가 무단운전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넷째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다섯째로 기명피보험자 갑은 을이나 A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무단운전과 친족피보험자성

무단운전이란 보유자, 즉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의 허락없이 차량의 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私用)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의 의사는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보유자와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무단운전,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으면 절취운전으로 본다. "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친족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허락을 요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의 자동차 사용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은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동 사례는 무단운전에 해당하고, 을을 친족피보험자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문제를 서술한다.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발생 요건 :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 ① 피보험자동차가 자배법상 자동차이어야 하고, ②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④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⑤ 자배법상 면책요건이 없어야 한다. 동 사례는 자배법 자동차이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운행지배권과 타인성에 대해 논하겠다.

(2) 운행지배권 : 무단사용 전 사고에서 보유자의 운행지배권 여부는 보유자와 무단사용자간의 신분관계, 평소 차량보관상태, 자동차 키의 보관상태, 차량의 운행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 사건의 판례에서는 아들의 무단사용에 대하여 보유자(아버지인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고려할 점이 피해자의 타인성이다.

(3) 타인성 여부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단사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동참한A나 A의 친구들은 운행자가 되어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되므로 그 자에 대하여 운행자가 운행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타인성은 피해자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소결(사례) : 보유자는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B와 탑승자 C에 대해서만 운행자 책임을 진다. A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연령한정특약위반 : 도난 중 사고는 동 특약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도난에 무단운전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무단운전도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없는 경우는 무단운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도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운행이므로 무단운전이고, 따라서 보험자는 동 특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2)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면책조항 : 친족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친족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이 된다. 그러나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친족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없는 동 사례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타인성이 부정되어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A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Ⅰ.Ⅱ 모두에서 보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B 및 탑승자 C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Ⅱ 모두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 면책이 아니고 무단 사용한 을을 친족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이상 보험자가 면책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보험상해담보는 무면허운전이 면책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4) 보험자대위 : 피해자 B에게 보상한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들 을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기명피보험자가 그의 아들에게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그 아들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은 보험자대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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