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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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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사례1
최고관리자 조회수:652 58.150.187.132
2010-02-13 13:20:59

1. 총설

(1) 보상책임 발생 요건 :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한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중 1인이라도 피보험자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의 하자. 운전자한정특약의 위반이나 면책사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무단운전의 의의 : 보유자의 허락 없이 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무단운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운전으로 보고 서술하겠다.

(3) 문제의 제기 : 무단운전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유무와 가족한정운전 특약, 연령한정운전 특약위반 여부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면책 적용 여부와 구상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발생 요건 :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 ① 피보험자동차가 자배법상 자동차이어야 하고, ②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④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여야 하며,⑤ 자배법상 면책요건이 없어야 한다. 동 사례는 자배법 자동차이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운행지배권과 타인성에 대해 논하겠다.

(2) 운헹지배권(운행자의 지위)

① 운행자의 의의 :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초기에는 운행자를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귀속주체로서 이원설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운행지배권만 존재하면 운행자로 보는 일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지배권의 확대로 인해 운행지배의 가능성만 있으면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입증책임 : "사고자동차"를 평상시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하고(추상설) 그 자가 사고 당시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기 못하면(항변설)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입증책임의 전환)

③ 운행지배권 존재의 판단요소 : 운행지배권은 사회통념상 " 자동차를 지배할 가능성" 으로 다른 사람이 보아 보유자가 자동차의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즉 객관적 용인상태로서 판단한다. 사례에서는 무단 운전에 대해서 보유자의 객관적 용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주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객관적 용인 여부가 있는지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객관적 용인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3) 타인성 여부 : C는 무단운전임을 모르고 탑승한 자이므로 타인성이 긍정되지만, B는 무단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자이므로 타인성이 부정된다.

(4) 소결(사례) : 보유자는 무단운전자 A나,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가담한 자B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무단운전임을 모른 C나 상대방 자동차의 탑승객 D와 E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운전자한정특약위반 : 가족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에서는 "도난 중사고"로서 동 특약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고 있다. 동 사례에서는 보험자가 무단운전에 대한 가족 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의 위반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 :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한 무면허 • 음주운전 경우에는 면책으로 하지만 무단운전의 경우는 상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대인배상 : 무단운전자 A는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에서도 보상되지 아니하며, B는 대인배상Ⅰ.Ⅱ 보상되지 아니한다. C. D. E 는 대인배상 Ⅰ.Ⅱ에서 보상이 된다.

(4) 다른자동차담보특약과 무보험상해담보 : A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N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을 전담보가입되어 있다. 타차 담보특약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타차를 운전 중 사고만 담보하기 때문에 N보험회사의 타차담보특약에서 보상되지 아니한다. N보험회사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는 을차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진다.

4. 결언

(1) 상대방 자동차의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 D와 E가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피용인이고,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이므로 을차의 보험회사에서 산재 면책된다. 따라서 M보험회사는 D. E에게 전액 배상 후 을차의 대인배상Ⅰ에 구상하고 구상금액인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면 을차의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직접 구상하거나 산재보험에 구상할 수 있다.

(2)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 C. D. E에 대한 보험금의 갑차 운전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나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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