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휴업손해의 산정
최고관리자 조회수:4009 115.41.196.29
2010-02-13 10:53:16

1. 휴업손해의 의의

휴업손해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①치료기간동안②일하지 못함으로써③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이다.

2. 휴업손해의 산정

(1) 휴업손해의 인정요건 :

① 치료기간이어야 한다. 치료기간이란 병원에 입원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및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자가 치료받은 기간을 치료기간으로 본다.

② 휴업을 하여야 한다. : 휴업이란 사업장을 패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여야 한다. : 손해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이어야 한다. 가족이나 회사 측에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무직자,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산식

(1) 산식: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80%

(2) 상실수익 산정시의 월현실소득액과의 차이: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감소액만이 그 대상이 된다, 기술직종사자의 경우에도 상실수익과는 달리 휴업손해에서는 실제소득이 통계작성 승인기관의 보통 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4. 직업별 휴업손해 산정

(1) 급여소득자: 휴업손해가 발생한 달에 지급될 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휴업손해에서는 지급될 금액에 대해 상실수익과는 달리 연월차수당이나 상여금등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2) 사업소득자의 수입감소액: ① 사업소득자의 수입감소액은 사고전 총수입에서 사고 후 총수입을 차감한 금액이다. ②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경우 대체임금의 80%가 수입 감소액이 된다.

③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얼마나 있는지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망 시 월현실소득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한다.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의해 수입과 경비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은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간수입액의 입증은 가능하나 경비의 입증이 불가능한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액은 연간수입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투자비율의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1/동업자 수 '로 하고 노무기여율은85/100을 한도로 타당한 비율을 적용한다.

④ 다만 피해자가 휴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니 아니한다.

(3) 기술직 종사자

기술직 종사자 중 일용근로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부분의 일방에 22일을 곱하면 월현실소득이 산정된다. 이 금액을 30일로 나눈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기간일수를 곱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한다.

제조업부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조사, 발표한 제조부분의 1일 단가에 25일을 곱하여 월소득을 구한다. 이를 30일로 나눈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일수를 곱한다.

(4) 일용근로자: 임금의 인정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자는 급여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월현실소득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수입의 감소는 있으나 감소된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휴업손해로 인정한다.

(5) 개인택시 운전자: 개인택시의 경우 휴차료와 휴업손해가 동시에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휴차료 지급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와 휴타료 중 많은 부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휴차료 지급기간 30일이 지나면 휴업손해를 지급해야 한다.

5. 이중소득의 경우 : 상실수익의 산정시 이중소득 인정방법에 의하여 월현실 소득액을 인정하고, 월현실소득 중 주입감소분을 산정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