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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
최고관리자 조회수:1128 58.150.187.132
2010-02-13 10:09:27

1. 중간이자공제의 이유와 방법

상실수익의 산정시 월현실소득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한 액수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그동안의 이자상당액 만큼 과잉 배상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장기에 걸쳐 취득할 수입의 총액에서 이자를 고려하여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 (중간이자공제) 이 필요하다.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라이프니쯔식, 카르프초프식 계산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이 사용되고 있다.

2.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의 비교

호프만식은 장래 발생할 상실수익에 대하여 단리이자로 현가계산하는 방법이고, 라이프니찌식은 복리이자로 현가계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방법에 그 의해 산출된 계수를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쯔계수라하여 실제로는 미리 작성된 표를 사용하여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한다.

호프만식은 상실수익 산정시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이 고려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이자를 단리로 계산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 장기일 경우 즉 연별방식으로 36년, 월별방식으로 414개월이 되면 총배상금의 이자가 월배상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실제 복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에 대한 현가계산에 있어서도 모두 복리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호프만식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이자운용을 한다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로 인해 과잉배상한 결과가 된다.

3. 중간이자 공제 방식의 적용

상실수익과 향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향후치료비 (의족대, 의료보조기, 개호비, 향후 치아보철료, 향후 요도확장술 등) 의 경우에는 중간이자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방식으로는 국가배상법이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법관이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쯔 계수중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66.11.29)

실제로는 호프만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연별 36년째, 월별414개월, 호프만계수 240이상일 경우 240을 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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