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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책임개시
최고관리자 조회수:831 58.150.187.132
2010-02-13 02:55:34

1. 일반원칙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초회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다음날 은행 마감 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당일 24시부터 책임 개시한 경우 다음 날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소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은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보험증권상 책임개시일

(1) 보험기간 첫날의 24시 : 자동차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책임이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종료된다.

(2) 보험료 영수시점 : 대인배상Ⅰ이나 피보험자가 새로 구입한 신조자동차나 중고자동차로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영수시점에서 책임 개시된다.

신조자동차는 이 보험계약 전에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3) 보험기간 첫날의 0시 : 대인배상 Ⅰ, 종합보험 모두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받을 때에는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4. 승낙 전 보호제도와 보험자의 책임개시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증권상 책임개시일을 약정하고, 보험증권상 책임 개시일 이후에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 책임개시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 승낙전 보호제도를 적용하여 보험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보험료 납입 시부터 책임지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법상 승낙전 보호제도와 다르다. 이는 사고 후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고를 보험가입 후로 변조하는 위장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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