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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사유와 과실상계를 비교 설명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945 58.150.187.132
2010-02-13 02:46:06

1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상당 인과관계를 요한다. 과실비율은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동차위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 앞좌석이나 보조석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 부상의 정도나 후유장해, 사망에 대하여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앞 자석은 뒷 자석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고, 고속 주행 시에는 저속 주행 시보다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국도보다 높게, 국도는 시내도로 보다 높게 책정된다.

2. 안전벨트 미착용 감산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은 안전벨트 착용을 권장함으로서 보험자가 손해율을 감소시키고자하는 보험정책인 이유로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감액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플러스 보험 자동차 상해에서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뒷 자석 탑승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벨트미착용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사망, 후유장애, 부상에 동일하게 지급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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