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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범위
최고관리자 조회수:580 58.150.187.132
2010-02-13 01:33:34

1. 약관조항

①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운전보조자 포함) ② 상기 피보험자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산재보험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피보험자에서 제외

(1) 자동차취급업자 : 허락피보험자에서는 자동차취급업자와 그 피용인(법인인 경우 이사와 감사)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2) 대인배상Ⅱ에서 담보 : 상기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손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자기신체사고보험 대인배상Ⅱ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써 ① 사용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 담보배제 조항에서 삭제되어 대인배상Ⅱ에서 담보되며, ② 허락피보험자, 그 부모, 배우자, 자녀라도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되며, ③ 산재 면책되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명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된다. 이들은 자기신체사고보험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해석

대인배상Ⅱ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이며 장인장모 • 시부모 • 적모 • 서모 • 계모 등은 부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 배우자이며, 부첩관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녀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약관상 한정하고 있으나 친자녀나 양자녀를 대인배상Ⅱ에서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친자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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