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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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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책조항
최고관리자 조회수:616 58.150.187.132
2010-02-13 01:22:51

1. 음주운전의 의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중인 것을 말하며, 운전이란 「주행장치를 조작해서 주행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만 대상으로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면책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행한 음주운전도 면책대상이 된다.

2. 음주운전의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을 음주운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드마크식에 의한 운전판단과 간 기능 검사 수치인SGOT,SGPT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신 후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0.01%씩 감소한다고 본다.

※ 비드마크식 C= A/(P × r)

C: 혈중알코올농도 A: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도수×0.7894

P: 사람의 체중 (kg) r: 성별계수(남자는 0.7, 여자는 0.5)

3. 음주운전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1) Deductible : 대인배상Ⅱ에서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사고당 200만원, 대물은 한 사고당 50만원의 공제면책을 하고 있다. 공제(Deductible)금약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우선변제하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지명채권양수의 대항요건을 갖는다.)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음주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도 피보험자 개별 적용되어 기명피보험자가 여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에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2) 부책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나 무보험상해담보에서는 음주운전 중이라도 부책이 (2003년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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