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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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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면책
최고관리자 조회수:404 58.150.187.132
2010-02-13 01:12:27

1. 의의

부분면책사유란 피보험자의 손해 중에서 일부만을 면책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1) 공제면책(Deductible) : 대인배상책임에서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공제면책금액이 있다. 공제면책은 한 사고 당이며, 대인배상 Ⅰ을 초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공제면책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2)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 :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폭발물 등 위험물은 직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사고 후 폭발로 인하여 거대한 손해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위험증가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사고 후 의무불이행 : 사고발생 후 손해방지의무 및 권리보존의무, 사고발생의 통지의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동의 없는 합의금지의무, 제소통지의무 및 채무확정 통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측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늘어난 손해까지 보상한다. 동의 없는 합의금지에서는 호송비, 응급치료비 등 긴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지출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3. 부분면책과 직접청구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분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공제면책금액은 피해자에게 선 지급한 후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지명채권)을 양도받아 피보험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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