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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월수와 라이프니찌 계수 산정
최고관리자 조회수:918 58.150.187.132
2010-02-12 20:16:31

1. 취업가능월수의 의의

피해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월수를 취업가능월수라고 한다. 취업가능월수가 산정되면 중간이자를 감안하여 라이프니쯔 계수를 구한다. 취업가능월수는 정년연월일에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연월일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년연월일 = 출생연월일 + 정년기간

취업가능월수 = 정년연월일 -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연월일

2. 정년연월일

(1) 원칙적으로 정년가능연한은 60세로 한다. 60세란 60세가 되는 날을 뜻한다.

(2)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의거 60세 이상이면 정년까지를 취업연령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년일자는 정년연월일이 속한 분기말(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일 경우에는 정년은 62세이며, 정년일자는정년연월일에 속하는 학기말(8월 31일, 2월 28일)로 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군인사법 제8조) 중 가장 일찍 도래한 정년일까지를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내에서는 월현실소득을 그 이후 소득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3) ①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규정이나, ② 사회통념상 취업가능시기가 60세 미만인 자의 정년가능연한은 60세로 한다. 다만, 법령, 취업규칙 또는 사회통념상 정년기간까지는 현실소득을, 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4) 피해자의 연령이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표1)에 정한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 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령이나 취업규칙상 정년이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인정한다.

3. 취업가능시기

23세 미만 남자, 20세 미만 여자로서 무직자는 취업가능연령을 남자는 23세, 여자는 20세로 하며 유직자는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다만, 23세 미만의 남자나 20세 미만의 여자로 실제 취업하고 있는 자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발생 당시에서 정년연월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에 따른 라이프니쯔 계수를 산정한다.

4. 라이프니쯔 계수의 계산

(1) 피해자의 연령이 취업가능시기 미만인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점에서 정년연월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구하고 여기에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점에서 취업가능시기까지의 라이프니쯔 계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2) 군복무의무자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점에서 정년연월일까지 개월수에 따른 라이프니쯔 계수에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점에서 제대예정일까지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3) 유직 성년인 경우: 정년연월일에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연월일을 공제한 개월수에 따라 라이프니쯔 계수를 구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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