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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의 개념
최고관리자 조회수:1218 58.150.187.132
2010-02-12 18:34:30

1. 서

상실수익(일실수익)이란 후유장해의 발생이나 사망으로 향후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상실수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이 있다.

2. 소득상실설과 가등능력상실설의 비교

(1) 소득상실설(차액설) : 상실수익을 사망이나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결과로 생긴 향후 발생할 금전적 수입의 감소로 파악하는 설이다.

상실수익액 = (사고직전 소득 - 후유장해 발생 후 소득) × 라이프니쯔 계수

(2) 가동능력상실설 : 상실된 것은 가동능력 그 자체이고, 상실수익액이란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보는 설이다.

상실수익액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쯔 계수

(3) 소득상실설에 대한 비판

①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 학생, 유아 등의 상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

② 사고 후 소득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 소득을 감소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작업에 복귀를 늦추는 등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③ 소득상실설은 노등능력상실은 있으나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 상실수익이 없다. 소득의 감소가 없는 이유가 경기의 호전, 임금의 상승, 더 많은 노력, 사용자의 은혜적인 처분 때문이라면 그러한 상황이 가동연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3. 판례와 종합보험에서의 상실수익의 평가

① 판례는 어느 설을 취하여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최근 판례에서 소득상실설에 근거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② 종합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후유장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상실수익액의 1/2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로 인정하는 점, 월현실소득을 산정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상실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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