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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방법
최고관리자 조회수:646 58.150.187.132
2010-02-12 10:54:25

1. 조사의 원칙

소득의 변조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조사하고, 소득에 따른 입증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입원병원을 방문할 때 피해자의 직업에 관한 확인서를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징구한다. 피해자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도 제소할 경우 직종별 경력별 통계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종 경력 및 급여에 대한 소득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급여소득자의 소득조사방법

(1) 문제의 제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기 전에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세율은 1년 총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나 1년의 세금을 연말에 가서 모두 징수하는 것은 근자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연말에 1년 소득이 확정된 후에 1년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산출하고 이미 납세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매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근로자별 임금을 보고하지 않고 총근로자수, 총급여액과 급여총액만을 보고한다. 이를 기록한 서식을 임금집계표라고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소득을 높게 하여 줄 수도 있고,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자를 소득신고된 자와 바꿔치기도 가능하므로 문제시되고 있다.

(2) 조사방법

① 임금집계표를 징구한다.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임금총액과 세무서에 보고한 임금집계표상의 임금총액을 비교한다. 임금집계표의 임금총액에 비하여 급여대장상의 근로자급여총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급여의 변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전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별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전년 소득과 금년소득을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지의 여부, 근로자 중에 특별한 사정없이 작년의 급여보다 적게 신고한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근로자 임금의 합계가 임금집계표 총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급여를 올리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 ③ 실제근로자 탐문조사에서 피해근로자의 지위, 임금수준을 보고 피해근로자보다 상급자의 급여가 낮게 신고된 자가 있는지를 본다. ④ 세무신고 되지 않은 근로자가 나중에 세무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의료보험 신고날짜와 비교하여 보면 된다.

(3) 징구서류

① 급여대장 상여금대장

② 급여 및 상여금 관리규정, 정년에 관한 규정

③ 재직증명서 또는 퇴사증명서

④급여공제사실확인서류(결근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에 대한 확인서류)

⑤ 갑근세납세필영수증

⑥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대장

3. 사업소득자의 소득조사방법

(1) 세급납부일자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소급 신고하더라도 소급 신고된 세금을 받아 준다. 다만, 세금납부일자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금납부일자를 확인하여 사고일 이후에 납부된 소득인지, 아니면 사고 전에 납부한 소득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소득세의 납부여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원가에 10%를 더하여 판매가를 설정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 사업자의 수입이고, 그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것이 소득이다. 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의 규모는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비의 입증이 되는 자도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경비의 입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득세 영수증을 반드시 징구하여 경비의 규모를 추산하여야 한다.

(3) 명의대여자 여부

사업의 허가조건에 자격증을 요하는 사업에서 특히 명의대여 관계가 많다. 명의대여자는 실제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4. 기술직종사자

(1) 서

공사부분 일용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기능직으로 직업을 바꿔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발생 초기에 직업 및 소득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사고 당시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 경력 일일단가 등이다. 사업자인 경우 단순한명의대여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급여소득자라고 하여 직업조사를 게을리 할 경우 직업 경력 등에 위조나 변조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반증하기 어렵게 된다.

소득조사시 반드시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사고 초기에는 패하자가 소득에 관한 서류의 제출에 적극적이나 합의가 결렬되면 소득입증자료를 징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조사는 피해자에게 서류제출만을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① 사고 초기 본인이나 가족에게 피해자의 직업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둔다. 가능하면 자필 서명하도록 한다.

② 사고 당시에 관여했던 공사를 조사하고 동료나 십장 등의 확인서를 받아 둔다.

③ 사고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참여했던 공사를 적도록 하여 공사기간과 건축물의 준공날짜를 확인하며, 건물주에게 피해자가 그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④ 피해자가 가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자기 직종에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 그 숙달의 정도를 파악한다.

(3) 기술직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인 경우에는 ①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 및 공구의 사진, ③ 공사계약서 및 공사현장 사진, ④ 인우증명서 등이고, 피용인 인 경우에는 ①자격증, ②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③ 사업장 및 공사현장 사진, ④공구 및 사업자의 재직증명서 등이며, 자유소득업자의 경우에는 ① 인우증명서(통 반장이나 건설관계가), ② 현장 및 사고 전에 일했던 공사장의 탐문조사, ③ 공구의 소지 여부 확인 및 사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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