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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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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0:24:55

1. 의의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형평의 원칙)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요건

(1) 과실의 존재: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한다.(판례) 즉, 일반적으로 회피가능한 결과발생의 회피의 의무를 게을리함을 말한다.

(2) 피해자가 결과발생을 회피하는데 있어 주의를 다할 수 있는 사리변식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 과실인정 기준표에서는 6세 이상이면 사리변식능력이 있다고 본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 상계하므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3. 절대설과 상대설

(1) 절대설: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은 서로 대비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함에 그치고 피해자의 과실을 단독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기본과실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가산, 감산한다.

(2) 상대설: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 양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서로 대비되는 성질을 가졌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비교하여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해자에게 가산요소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는 감산요소가 되므로 이를 수정요소라 한다.

4. 피해자측 과실이론(10점 예상)

(1) 서: 공동불법행위에서 상대방차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측(손해배상의무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민법의 원칙인 '자기 과실책임'의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피해자와 손해배상의무자간의 피해자측과실여부는 경제적 귀속주체의동일성, 민법상 혼동에 의한 이론적 근거로 인해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론적 근거: 보호감호태만과실의 경우 경제적 귀속주체로서 설명이 되고, 피용자(운전자)와 사용자(운행자)의 경우 구상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은 둘 모두 설명될 수 있다. 이때 '보호감호태만'의 과실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상관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의 쌍방과실에서 '동일한 경제적 귀속주체의 과실'인 경우 전액배상하고 구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구상적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고, 운전자와 사용자(or운행자)의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주체인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혼동'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된다.

(3) 피해자 측 범위

① 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의무자가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 둘 간의 경제적 귀속주체가 동일한 경우 보호자의 보호감호태만과실을 피해자 손해배상금산정시 참작한다.

② 피용자의 과실의 경우: 피용자가 운전 중 사용자나 운행자가 사상된 경우로서 사용자나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고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되어 혼동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 운전자 과실을 참작한다.

③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해당된다고 하여(93.3.35, 92다 54753), 그 밖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피해자 측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관계를 파악하여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5. 대인배상에서 과실적용

(1) 과실의 적용순위

① 피해자가 동승자인 경우는 먼저 동승자 감액비율을 정하고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합산한다. ② 그 외의 피해자는 사고유형별 과실도표를 통하여 과실을 정하며 ③ 과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과실도표, 유사도표, 기존 판결 등을 참작하여 기본 과실을 정하고 가산, 감산요소에 의해 가, 감산한다.

(2) 가산, 감산요소

① 가산요소 : 야간, 간선도로, 차량 직전 직후 횡단, 횡단중 정지 후퇴 사행, 횡단금지 장소에서의 횡단, 교차로 사각횡단의 경우는 가산한다.

② 감산요소 : 주택, 상점가, 어린이나 노인, 집단횡단,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차량의 현저한 과실, 중과실의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을 감산 평가한다.

6. 과실상계와 유사계념의 비교

1. 동승자 감액

과실상계와 동승자 감액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이를 참작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과실상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반면, 동승자감액은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탑승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손익상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그로인해 이득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나 동승자 감액을 모두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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