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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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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결정의 방법과 요소
최고관리자 조회수:661 58.150.187.132
2010-02-12 10:03:31

1. 의의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이다.

2. 방법

(1) 서: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상대설을 취하나 차대인 사고의 경우 차의 과실은 위법행위 전제로서의 과실인데 비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생활상요구되는 단순 부주의로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이다. 따라서 절대설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만 단독평가 하고 여기에 감산 또는 가산 요소를 적용 수정한다.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의 적용순위는 먼저 사고유형별 과실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사고유형별 과실'이란 과실도표를 적용할 수없는 형태의 사고를 말한다. 그 다음 '우선적용 과실도표'에 의한 과실적용으로 이 도표에 없으면 유사도표와 판례 등을 참작한다.

(2) 과실상계우선적용사고(유형별도표)

보호자감호태만(10-40%)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도로교통법 제8조 1항, 2항 위반, 10-50 안전띠미착용의 경우(모든 도로, 시내, 시외 불문, 안전띠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제외,10-20) 이륜차탑승인 경우 안전모미착용(도로교통법 제48조 3항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적용,10-20) 정원초과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도 탑승피해자는 과실적용, 10-20)

기타 적재함에 탑승하거나(20-40), 차내에 있다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10-20)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30-50), 달리는 차에 매달려가다가 추락하는 경우(20-60)등은 사고발생의 빈도와 심도를 높게 하므로 과실이 적용된다.

(3) 사고도표의 적용

사륜차대 보행인, 사륜차대 사륜차, 사륜차대 이륜차, 사륜차대 자전거로 사고를 구분하고, 신호등 유무, 신호위반 여부, 교차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기분과실을 정하고 여기에 감산 가산 요소를 참작하여 과실 비율을 정한다.

3. 감산가산 요소

(1) 가산 요소: 야간의 경우(야간여부판단: 일몰시간, 사고 장소의 지형, 사고당시 날씨 등 종합적 고려) 간선도로의 경우('간선도로'란 차도 폭이 14m이상 교통량이 많은 도로) 차도가 왕복4차선 이상 교통량이 많은 도로 차앞, 차뒤 횡단 갑자기 정지, 후퇴, 사행한 경우 횡단규제표시등의 안전표시나 그 밖의 가드레일 등 차도횡단이 금지된 경우 등이 가산요소가 된다.

(2) 감산요소

주택, 상점가 등 횡단이 빈번한 장소 보행자의 집단횡단의 경우('집단횡단'이란 2인 이상 동시횡단으로 다른 1인을 업거나 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에서 차의 현저한 과실(현저한 과실의 예: 한눈팔기 운전, 주취한계 미달운전 등) 차의 중과실(중과실의 예: 졸음운전, 주취한계 초과운전, 무면허 운전 등)

4. 피해자 측 과실이론

피해자측과실이론이 적용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과실에다 피해자측 과실을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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