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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최고관리자 조회수:415 58.150.187.132
2010-02-12 03:16:17

1. 약관 규정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2. 법적 성질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계약상 책임으로 담보손해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다. 이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은 면책조항이 아니라 비담보조항이다.

3. 비담보취지

계약상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하여 이 금액이 확대될 도덕적 위험이 높고, 보험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늘어난 손해의 판단

늘어난 손해란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나, 제소 시에는 법원의 판결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①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완화하였거나, ② 입증책임을 완화하였거나, ③ 법률상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하기를 약속할 때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한다. 늘어난 손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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