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고의 면책사유
최고관리자 조회수:410 58.150.187.132
2010-02-12 03:10:16

1. 고의 면책 약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타인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의 면책의 적용요건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확정적 고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더불어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만 면책이 된다(대표자 책임이론 부정).고의면책이 되려면 이들이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고의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의의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3. 고의 면책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여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고의면책의 성질과 적용

고의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반하고 반사회적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거 그 담보조항은 무효가 되는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대인배상 Ⅰ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