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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고관리자 조회수:626 58.150.187.132
2010-02-12 02:49:35

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이다.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①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 중재, 화해, 재판의 판결,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있을 때이다. ② 반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할 때이다. ③ 자기신체사고에서 부상은 부상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경우, 후유장해나 사망은 후유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때이다. ④ 무보험상해담보나 플러스보험에서 자동차 상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3. 소멸시효 완성 기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2년이다.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이고,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2년이다.

피해자는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대리인인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옳다.

4. 소멸시효 중단 사유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중단사유가 소멸된 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 제168조).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의 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본다. 보험자의 채무승인의 효과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물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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