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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동차 양도와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
최고관리자 조회수:764 58.150.187.132
2010-02-12 02:19:27

1. 피보험이익과 보험계약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중심계약이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동차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시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 기간 중에 소멸되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는 보험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2. 보험종목별 피보험이익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다. 대인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에 발생 가능하면, 대물사고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다. 차량손해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보험이익을 상실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다.

3. 자동차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실효

(1) 양도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양도인이 대체 자동차에 보험계약을 승계청구하고 보험자가 승인하면 양도된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 지위를 상실한다.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2)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와 보험계약 유효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이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으면 대인배상의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 ②차량 인도 후에는 양도인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민법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도시점에서 대물배상보험도 실효된다.

(3)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상해담보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양도가 되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④타차담보특약은 「타차 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어도 양도인에게 배상책임의 피보험이익이 있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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