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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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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사례문제의 Sample
최고관리자 조회수:631 58.150.187.132
2010-02-12 00:13:55

1. 총설
(1) 보상책임 발생 요건 :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한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중 1인이라도 피보험자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의 하자. 운전자한정특약의 위반이나 면책사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무단운전의 의의: : 보유자의 허락 없이 반환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유자'는 운행자 중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이며, '허락 없이'는 명시적 • 묵시적 허락 없이 사후개연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반환의 의사'는 주관적 사정으로 보유자와 친분관계가 있으면 반환의의사가 있다고 추단한다.
(3) 문제의 제기 : 무단운전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유무와 가족한정운전 특약, 연령한정운전 특약위반 여부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면책 적용 여부와 구상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발생 요건 :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 ① 피보험자동차가 자배법상 자동차이어야 하고, ②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④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여야 하며,⑤ 자배법상 면책요건이 없어야 한다. 동 사례는 자배법 자동차이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운행지배권과 타인성에 대해 논하겠다.
(2) 운행지배권(운행자의 지위)① 운행자의 의의 :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초기에는 운행자를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귀속주체로서 이원설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운행지배권만 존재하면 운행자로 보는 일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지배권의 확대로 인해 운행지배의 가능성만 있으면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이 입장이다
② 입증책임 : "사고자동차"를 평상시의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하고(추상설) 그 자가 사고 당시 "운행지배권을 상실"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면(항변설)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입증책임의 전환)
③ 운행지배권 존재의 판단요소 : 운행지배권은 사회통념상 "자동차를 지배할 가능성"으로 다른 사람이 보아 보유자가 자동차의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수 있는 상태, 즉 객관적 용인상태로서 판단한다.
(3) 타인성 여부 : 단순히 무단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자는 타인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의 경우는 운행자성이 인정되어 타인성이 부정된다.
(4) 소결(사례) : 기명피보험자와 무단운전자와의 관계를 외형적으로 보아(외형설) 객관적 용인상태에 없는 경우에는 운행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객관적 용인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지배권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외의 자에게는 운행자책임을 진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운전자한정특약위반 : 가족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에서는 "도난 중 사고"로서 동 특약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무단운전"의 경우에 대해 기명피보험자에게는 동 특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도난에 무단운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동 사례에서는 보험자가 무단운전에 대한 가족 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 위반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 :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한 무면허 • 음주운전 경우에는 면책으로 하지만 무단운전의 경우는 상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대인배상 : 무단운전임을 적극적으로 알고 가담한 자 즉 공동무단사용자는 타인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보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Ⅰ.Ⅱ 모두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Ⅰ.Ⅱ에서 모두 보상한다.
(4) 다른 자동차담보특약과 무보험상해담보 : 무단운전자나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의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되지 아니한다.
4. 결언
(1)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 :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운행자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무단운전자에게 구상한다.
(2) 상대방 자동차의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 :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자는 상대방 손해배상의무자나 그 보험자에게 구상한다. 그러나 상대방 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전자나 운행자와 탑승객의 관계가 부부나 부자인 경우와 운전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로서 업무수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측과실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을 상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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