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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사례문제 Sample
최고관리자 조회수:482 58.150.187.132
2010-02-11 22:12:53

1. 총설 (생략)

2. 유상운송면책 약관의 적용

(1) 적용 범위: ①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 면책대상이 아니며, 유상운송담보특별요율이 삭제되어 동 요율에 가입되지 않아도 유상운송 중 사고를 담보한다. ②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유상운송 중 사고라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1개월 이상의 (반복적)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대가 받음)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렌트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책하고 있다. 전속적이란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할 경우 임차인 즉 허락피보험자 손해는 면책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한다(피보험자개별적용)

(2) 면책 요건

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 영리 추구 목적이여야 하므로 실비변상적인 경비(톨게이트비, 기름값, 식대 등)이상의 금액을 받아야하고, 실제 요금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상운송이 목적이면 족하다. 유상운송의 운행은 유상운송을 위해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차고지로 귀로할 때까지의 일련의 운행은 유상운송 중 운행으로 보고 있다.

② 반복적이어야 한다. : 유상운송의 면책취지가 위험률의 차이므로 반복적은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될 정도로 법리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1회의 유상운송 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하나, 유상운송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유상운송 했거나 장기 유상운송계약에 의해 유상운송 한 경우라면 첫날의 운행 중 사고라도 위험증가에 해당되어 반복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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