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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아닌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와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868 58.150.187.132
2010-02-11 22:00:01

1. 총설

(1)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의 범위와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는 자 :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 피보험자가 담보하는 피보험자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이 범위에 있지 못하는 자로 무단, 절취 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대인 Ⅰ은 포함),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을 허락받은 전차인, 양수인 허락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을 말한다.

(2)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는 자의 사고에 대해서 그자가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에게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는 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 절취운전자의 사고 : 피보험자의 차량관리 소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자배법 개정으로 운행의 개념이 확대되어 관리가 포함되면서 차량관리소홀의 과실이 있고, 차량관리소홀과 사고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절취의 시간, 장소와 사고의 시간, 장소의 간격이 판단요소가 된다.

(2) 무단운전자의 사고 :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운행자책임을 인정한다. 단, 승객의 경우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서는 타인성이 부정되어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적극적 가담여부는 공모, 교사, 방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이다.

(3) 양수인의 사고 : 양도인이 명의 잔존자이고 매매대금이 잔존해 있는 경우는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양도인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를 운행지배권 상실 시점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양도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수인도 허락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4) 전차인의 사고 :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 여타 피보험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전차인의 사고는 타인을 통한 간접지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5) 양수인의 사고 : 양도인이 명의 잔존자이고 매매대금이 잔존해 있는 경우는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양도인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를 운행지배권 상실 시점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양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수인도 허락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6)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차주의 운행지배권 상실로 보아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판례) 인도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자동차를 두는 것을 포함한다.

단, 자동차의 인도를 업무로 하지 않는 취급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이나 취급업자의 일반적 거래의 관행이 아닌 차주의 요청으로 인해 차주에게 차량을 인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운행지배권을 인정하여 운행자책임이 발생하며, 취급업자를 허락피보험자로 보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판례)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일반사항 :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 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지며,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는 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면책사유의 존재 : 상법 659조애 의해 고의, 중과실 면책사유의 주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 무면허, 유상운송 등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다.

(3)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 절취운전(무단운전 포함)의 경우에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에게 특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상한다.

그러나 양수인, 전차인,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명피보험자(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동 특약의 위반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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