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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감액
최고관리자 조회수:748 58.150.187.132
2010-02-11 18:01:20

1. 의의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분관계, 탑승경위, 평소의 탑승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자에게 전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일정비율만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실상계와 비교(생략 가능)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원인 또는 손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감액한다. 따라서 부주의의 정도, 부주의와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고, 사리변식 능력이 필요하다. 부주의와 사고사이,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동승자감액은 동승자에게 동승과정에서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향유, 운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손해의 형평분담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주의가 필요 없고, 동승과 사고,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

동승자감액이 동승과정에서 과실(약관상 수정요소)이 있을 때는 동승감액의 과실을 합산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손해액×[100%-(동승감액+과실비율)]}- 손익상계의 산식을 쓴다.

3. 동승자 감액의 이론적 근거

동승자 감액의 이론적 근거로 동승자는 「 운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으며, 「운행에 따른 이득」 을 얻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승자가 동승하였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감액하지 아니하겠다."로 판시함으로서 설령 동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운행에 관여하였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감액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있다(개별적 해결설) 다만 "운행자와의 신분관계, 운행목적, 탑승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운행자에게 전액 배상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해서 동승자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4. 약관상 동승자감액의 감액비율산정기준

(1) 기본감액비율: 우리 약관은 ① 동승자의 요청이냐, 운전자의 요청이냐,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냐 ② 운행의 목적이 동승자를 위한 것이냐, 운전자가 위한 것이냐, 상호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최고 50%에서 최저 0%까지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다.

(2) 수정요소: 동승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안전벨트 미착용, 이륜차의 헬멧미착용, 음주 무면허 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경우, 총알택시 등이 탑승, 적재함에 탑승,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과속요구, 정원초과탑승 등의 사유가 있고, 이런 사유와 손해 및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을 때 과실상계를 적용하며 동승자감액에 이런 과실을 더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예외: 강요동승이나 잠입동승은 타인성 자체를 부정하여 그 자에 대해서는 운행자가 배상책임 자체를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에 따라 카풀에서는 동승자감액을 하지 않고 있다.

5. 결언(생략 가능)

판례는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운행자와 탑승자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전액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감액한다는 개별적 해결설을 취하여 수정책임상대설의 입장에 있는 약관의 규정에 비하여 감액 비율이 낮다. 따라서 약관의 감액 비율의 조정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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