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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최고관리자 조회수:634 58.150.187.132
2010-02-10 21:07:19

1. 의의

제소시에 변론 종결일 이후, 또는 서명  합의 이후의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나 증상유지를 위한 치료비를 말한다.

2. 치료비 인정요건

배상해야 할 치료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②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며, ③ 통상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치료, ④ 치료비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향후치료비의 유형과 인정

향후치료비는 ① 치료 중에 치료를 종결하고 합의를 하면서  잔여 기간에 대해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경우 ② 일정기간 이후에 장해 치료할 비용에 대해서 이를 미리 인정하는 경우(치아보철, 성형, 핀 제거비.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요도 확장술 등) ③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등 증상고조 후에 증상유지를 위한 치료비 등이 있다.

외상성 간질을 예방하기 위한 항경련제 투여는 치료의 효과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6~8개월 정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향후치료비의 인정시 고려할 점

1. 일정기간 시간의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보철, 인공관절전치환술, 요도 확장술 등은 중간이자공제를 해야 한다.

2.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경우 합의시점의 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3.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증상고정으로 후유장해를 호소하면서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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