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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신경증 환자의 특징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조회수:906 58.150.187.132
2010-02-10 20:52:15

1. 외상성 신경증

교통사고 등 외상을 입은 후에 나타난 증상이지만, 이것이 외상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상을 계기로 하여서 본인의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제 증상을 외상성신경증이라고 한다.

2. 외상성신경증의 유형

① 우울증, ②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증후군, ③ 두부 외상후 신경증, ④ 기질적 뇌증후군, ⑤ 신경성 난청, ⑥ 신경성 이명, ⑦ 편타증 등이 있다.

3 외상성신경증 환자의 특성

(1) 꾀병과의 차이: 꾀병이란 아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척하는 것이고, 외상성신경증은 실제로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며 통증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발생 빈도나 증상의 정도는 손상의 정도와 무관하며, 오히려 성격, 직업, 보상관계,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점을 들어 일부에서는 이를 보상성신경증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유일한 원인이 보상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3) 이러한 환자는 본인은 아픈데 병원과 보험회사와 짜고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병원과 보험회사를 불신하고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닌다.

(4)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5)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면서 환자나 환자보호자 측의 보상 욕구는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4. 보상 처리

(1) 보상성과 관련성이 적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다.

(2) 보상성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이 보험자의 입장이다.

(3) 이러한 보상성이 개입된 환자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합의하는 것이 증상이 확대된 후 합의를 하고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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