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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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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
최고관리자 조회수:892 58.150.187.132
2010-02-10 10:55:17

1. 명의 대여자의 의의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면서도 등록원부상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도록 허락하거나 차량에 자기 상호를 부착하도록 한 자는 명의대여자라고 한다.

2. 명의대여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의대여자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거나 상호대여자이기 때문에 외형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여진 경우 소유자로서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구체적인 운행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자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종속관계의 유무 사업의 협동관계 유무 차의 보관상황 명의로의 징수 여부 · 명의대여의 목적 등을 보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명의대여자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본다.

3.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1) 지입회사의 운행자 책임: 지입회사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명의대여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입차주의 운행자 책임: 지입차주가 실질적인 차주이지만 지입계약은 불법이고 따라서 지입차주가 지입 자동차를 사용관리 하는 동안에는 관리자로서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용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단순명의 대여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경우 이 자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 피보험이익이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2) 명의대여자가 기명피보험자이고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면, 명의차용자는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명의차용자가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을 경우 명의대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하여 기명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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