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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 방법
최고관리자 조회수:1097 58.150.187.132
2010-02-10 10:25:27

1. 약관상 후유장해의 평가기준

후유장해의 적용에 대한 평가방법에는 자배법시행령의 장해판정표에 의한 방법 AMA 장해평가방법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 있다. 현행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약식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사용하고 있다.

2 법원의 태도(생략 가능)

판사가 신체적 기능상실에 대해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판사가 피해자의 학력, 직업, 직업수행능력 여부나 직업의 전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상기 후유장해 평가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3. 자배법 시행령상 후유장해 등급표에 의한 후유장해 평가

자배법시행령상 장해등급표는 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장해항목은 12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직업을 고려하지 않은 점, ② 등급수가 너무적고 장해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③ 장해의 기준이 "현저한"."전폐',"폐한 것" 등 추상적 단어로 되어 있다는 점, ④ 등급별 장해율의 격차가 너무 크며, ④ 장해율 병산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인배상 Ⅰ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한다.

4. A.M.A. 방법에 의한 후유장해의 평가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의사는 신체적 기능상실의 정도만 평가하고 직업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판사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의 특징

① 장해발생 부위의 신체적 기능 감소가 피해자가 직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주는가를 9개 항으로 계수화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고, ② 연령에 따라 직업의 선택이나 전환가능성이나 신체적 적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30세 이상이면 1세당 1-0.5% 가산을, 30세 이하이면 감산을 하고있다. ③ 좌, 우손 구분하고 있으며. ④ 장해율의 병합방법으로 체감체중법을 사용하고 있다.

6. 약식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① 원전의 직업에 대한 계수 9개 항목을 옥내, 옥외근로자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맥브라이드가 저술한 책이 1963년판이 마지막 판이고 그 때의 직업을 현대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연령, 좌우손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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