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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지속기간
최고관리자 조회수:515 58.150.187.132
2010-02-10 09:34:22

1. 한시장해의 의의

장해판정시점에서는 후유장해가 존재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리라고 예상된 경우에는 그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는 것을 한시장해라고 한다.

2. 한시장해의 인정방법

(1) 완전회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한시장해만을 인정한다.
(2) 증상의 회복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해서 미지수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현존하는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그러나 법원은 통상적인 경우 예견되는 개연성에 의한 경감도나 기여도에 대해 심리한 연후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하고 있어 재평가를 불허하고 있다.

3. 강직장해의 한시장해

관절 내의 골편이 관절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강직장해가 영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치료기간 동안의 관절고정에 의한 강직장해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상 운동범위로 호전될 수 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일 경우에는 한시장해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단, 골수염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여 관절의 고정이 너무 장기화된 경우나, 환자가 고령인 경우에는 관절강직이 영구적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리라 본다.

4. 척추부 손상의 한시장해

염좌나 섬유륜팽융, 경도의 추간판탈출 등은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또 추간판탈출과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염좌에 준하여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5. 외상성신경증의 한시장해

편타증, 기질적뇌증후군, 외상성증후군 등은 경추염좌나 뇌의 손상 이외에 본인의 심인성에 기인한 외상성신경증이 결합된 것으로 외상성신경증에 대한 후유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교통사고의 기여도 평가뿐만 아니라 장해의 지속기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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