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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최고관리자 조회수:677 115.41.197.206
2010-02-10 04:48:54

1. 의의

일정기간 내에 사고발생증권(occurrence basis policy)에서 보험사고가, 배상청구증권(claim-made-basis policy)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여야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일정기간을 말한다. 위험기간, 책임기간, 부보기간(Duration of Risk, Period of Insurance, Policy Term)이라고도 한다.

2. 담보기간을 정하는 방법

시기와 종기를 연·월·일로 정하는 방법(기간보험 time policy) 어떤 사실의 시작과 끝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방법(구간보험, 항해보험 voyage policy)과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혼합 형태인 혼합보험(mixed policy)이 있다. 기간보험에서 기간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3.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이 성립 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상법 제656조).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보험약관에서 별도의 책임개시를 규정한 경우 그 기간이 책임개시일이다.

혼합보험의 경우 ① 당사자 특약이나 초회보험료 납입, ② 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의 초일, ③ 위험의 개시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것이 보험기간의 시기이다.

소급보험(retrospective insurance)에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청약 이전의 어느 시기가, 승낙전보호제도(tempolicy cover)는 청약 이후 승낙 전 초회보험료 납입시에 책임이 개시된다.

4. 보험기간의 종기

보험자의 책임기간은 ①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② 취소에 의한 계약의 실효, ③ 해지에 의한 계약의 실효, ④ 당연실효되는 경우도 보험기간이 종료된다. 당연실효로는 ① 보험목적의 소멸(전손사고 포함), ② 피보험이익의 소멸, ③ 보험사고 가능성의 소멸, ④ 보험회사 파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 있다.

구간보험으로 담보할 경우 담보위험이 소멸되면 보험기간이 종기가 된다. 혼합보험인 경우 보험증권상 기간보험의 종기와 담보위험의 소멸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이 보험기간의 종기가 된다. 승낙전보호제도에서 보험계약을 거절하면 보험기간이 종기가 된다.

5.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상책임을 진다(사고발생증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 근처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에 사고발생의 위험에 처해있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위험설과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재설,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손해설이 있다. 이재설(사고발생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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