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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특성
최고관리자 조회수:1669 115.41.197.206
2010-02-10 04:33:38

1. 보험계약의 의의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이원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보험계약의 성질

(1) 유상 ·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2) 불요식 · 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상법 제638조), 다른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요식 · 낙성계약이다.

(3) 상행위성: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상행위이다. 상호보험은 비영리지만 보험계약법이 준용된다.

(4)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급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계속적인 관계가 있다.

(5)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급여책임이 우연한 사고, 즉 보험사고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에 속한다. 이러한 사행계약성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심리상태인 도덕적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6) 단체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이지만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계약자간에 분산한다는 점에서 단체성을 갖는다. 보험의 단체성은 보험계약이 일반계약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성질이다.

(7)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을 규제하고, 보험단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최대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최대선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8)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이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의 의사가 부합된 경우, 즉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3. 보험계약법의 의의

보험계약법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사영보험,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형식적 意義의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4. 보험계약법의 특징

(1) 서: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독특한 특징이 보험계약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보험계약법의 윤리성 · 선의성: 도덕적 위험 규제를 위하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반 계약에서 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더 강한 최대선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민법보다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3) 보험계약의 단체계약성과 보험계약법의 단체성 · 기술성: 보험은 위험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을 맞추기 위한 규정을 보험계약법에 두고 있다. 이를 보험계약법의 기술성이라고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보험계약법에 두고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법의 단체법적 성질이라고 한다.

(4)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과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작성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유리한 조항을 기습적으로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663조는 "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재보험 해상보험 이와 유사한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밝힘으로써 보험계약법을 상대적 강행법규화 하였다.

(5) 사회성 · 공공성: 보험계약은 널리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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