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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와 권리
최고관리자 조회수:1695 115.41.197.206
2010-02-10 04:11:35

1. 보험계약자의 권리

(1) 보험료 감액청구권(상법 제647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예기한 특별위험이 소멸되었을 때는 보험료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선의의 초과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초과보험을 판단할 때의 보험목적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 결정된다(상법 제669조 제2항).

(2) 보험료 반환청구권(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8조).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임의해지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혐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3) 계약해지권(상법 제649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전 임의해지권).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파산선고 후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4)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가 있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되어 있다.

(5) 보험증권 교부 및 재교부청구권: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증권이 훼손된 경우 보험계약자 비용으로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자의 권리

(1) 보험금청구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피보험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체결 사실의 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피보험자에게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위부권: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위부권을 갖는다. 보험위부는 단독행위이며 위부권은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이며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이다.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 지급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

(2) 고지의무 · 위험증가통지의무 · 위험유지의무

①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와 더불어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진다. 타인은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고의 ·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험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조항)

② 위험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의 변경 · 증가의 통지의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가능성(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것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한다.

③ 위험유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임의로 변경 ·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위험유지의무를 진다.

④ 의무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안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알면서도 계약을체결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보험사고의 발생 이후 통지의무

① 사고발생 통지의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보험자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이다.

②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의무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보험에서 의무: ㉠ 배상청구통지의무, ㉡ 제소통지의무, ㉢ 채무확정 통지의무, ㉣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금지

④ 사고조사의 협조의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절충 ·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손해발생 원인의 조사 및 손해액의 산정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무위반의 효과: 사고발생 후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감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를 부분면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입증하여야만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자가 전 손해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⑥ 비용의 부담: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피보험자가 지는 의무의 이행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보험자이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의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험자가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4) 타보험계약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타보험계약이 존재하면 고지의무, 보험기간 중 타보험계약이 존재하면 위험증가통지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의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타 보험약관 조항을 적용 보험자가 지급보험금을 분담한다.

(5) 보험목적 양도의 통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일 뿐 지명채권 대항절차로서의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도 지는 의무이며, 양도 사실의 통지로서 피보험자의 지위가 승계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무 위반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는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된다. 또한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변제 법리도 적용된다.

(6) 타인의 위임에 대한 통지의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공모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위임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타인은 자기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자는 타인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의 단서조항)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의 단서조항).

(7) 선박미확정 보험시 선박확정통지의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화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 국적 · 화물의 종류 및 수량과 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704조)

4. 보험자의 권리

(1) 보험료청구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파산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나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653조).

(2) 계약해지권: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시(상법 제650조 제2항), 고지의무위반시(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 · 증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상법 제653조),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에서 통지의무위반시(상법 제704조) 등의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료 및 보험금액 감액청구권: 선의의 초과보험의 경우 초과보험의 해소를 위하여 보험자는 보험료 및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방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4) 보험금 반환청구권: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의 통지의무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5) 보험자대위권: 손해보험에서 전손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 또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도 대위한다. 전자는 잔존물대위, 후자를 청구권대위라고 한다.

5. 보험자의 의무

(1) 보험계약 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그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보험약관 교부 · 명시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상법 제638 조의3)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험금(액) 지급의무: 보험자의 급여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된다(상법 제656조). 보험사고의 발생전에 지는 보험자의 의무는 추상적 의무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이러한 추상적 의무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상법 제662조). 그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5) 보험료 반환의무: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동일하다(상법 제648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49조 제1항), 이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상법 제662조).

(6) 보험료 적립금 반환의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이 의무가 없다.

(7) 해약환급금 반환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반환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보험계약의 환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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