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약관의 설명교부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
최고관리자 조회수:688 115.41.197.206
2010-02-10 02:37:04

1. 서

최근의 판례에서 보험자가 주운전자에 대하여 설명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고지의무에도 설명교부의무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와 설명교부의무와의 관계를 서술해보자

2.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그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고 불고지 ·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는 법정의무이고 간접의무이다,

(2)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① 중요한 사항에 불고지, 부실고지를 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인수여부, 인수조건, 보험료 산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함으로써, 청약서의 자필서명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읽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험계약자측의 고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자측이 서면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중요한 사실임을 알고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효과: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사고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지의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를 보험계약자측이 입증하면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다. 다만 해지권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없다.

3. 설명교부의무

(1) 법 규정: 보험계약법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교부하지 아니하면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명시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학설의 대립: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설명교부불이행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는 흠결치유설 즉 약관규제법 배제설(소수설)과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흠결이 치유될 뿐 보험자의 설명교부의무불이행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는 중첩적 적용설(판례의 입장, 다수설)이 대립되고 있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교부하지 않은 경우 전자는 1개월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후자를 취하면 전 기간 동안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3) 설명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험약관에 원용한 조항, ②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③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항, ④ 고지의무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등은 설명교부하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가 설명교부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약관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설명교부가 불필요하다.

4. 고지의무와 설명교부의무와의 관계

고지의무와 설명교부의무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로서 다음 첫째; 주운전자에 대하여 설명교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결(96다 4892), 둘째; 주운전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한 경우 설명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지의무가 된다는 판결(96다 53314), 셋째; 약관의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조항에 불과한 경우 설명교부의무가 불필요하다는 판결(98다 32564 판결)이다. 상기 세개의 판결을 검토해보면 고지의무와 설명교부의무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법에서 규정한 고지의무사항을 보험약관에서 원용한 조항에 불과한 경우 이는 설명교부를 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 고지의무 그 자체나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등은 설명교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것이 중요한 사항임을 설명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불고지, 부실고지 할 경우 설명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그러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아니거나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는 추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설명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고지, 부실고지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는 청약서상의 기재사항에 불과하였으며,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기 판례에서 서면으로 따로 질문하였거나, 그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